IRA 세부법안 전기차 세액공제,분석 전망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된 IRA 세부법안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로 인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이던스 발표로 인한 변화

출처 미국재무부

먼저 IRA에 대해 설명하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6일 서명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도로, 교량,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와 배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이 법안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에 기초하여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3.31(금)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던스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 · 광물 요건 판단
2.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국내 양극재 업체에 호재가 예상)
3. 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 · 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이번 가이던스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美 IRA 세부지침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전기차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대상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약 97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분할됩니다.

- 배터리 부품 요건: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경우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광물 요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경우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세부지침은 내용

- 배터리 부품의 정의: 양극재와 음극재의 활물질과 더불어 포일과 고체 전극용 금속, 전해질 염 등도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재료'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구성 재료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세부내역.

•  핵심 광물이란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을 의미합니다.
•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중 최소 40%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은 미국과 FTA를 맺은 체결국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미국과 FTA를 맺은 체결국은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등 20개국과 최근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한 일본이 포함 .
•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지만, 니켈과 리튬 등의 핵심 광물의 주요 채굴지이므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의 장점

이번에 발표된 IRA 세부법안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로 인해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 규모를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가능
2.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3.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생산량 증가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