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절차, 제외대상

TechTalk 2023. 10. 2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제외대상 등을 쉽고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정책인 전월세신고제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명 '전월세 신고제'로도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주택임대차 시장 통계를 파악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다만,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므로 2024년 6월 1일 이전인 2024년 5월 30일까지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도 기간만 믿고 정신없이 시간을 놓칠수 도 있으니 미리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은 다음의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계는 6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 계약에서의 보증금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신고되어야 합니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또 다른 신고의무 대상은 월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월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계는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 임대차계약에서의 월세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약은 신고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동사무소)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관할 당국이 제시하는 규정 및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고장소: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장소: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동사무소로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월세 영수증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지 관할 당국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계약조건 등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신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단기임대차계약(2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거래신고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