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와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는 고용정책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계산 방법, 산정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1.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상시 고용 상태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상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유형

상시근로자는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객관적으로 상시 고용 상태임을 보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FAQ 코너에서 "상시근로자수"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유형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유형

• 대표자 및 등기임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가사 사용인: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가구에 고용된 인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파견 및 도급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도급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거 친족: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이들 친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접 채용하지 않은 인력: 타 사업체에서 파견된 인력 등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 원칙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적 이유로 판단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로 행위 일수에 가동된 인원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행위 일수가 21일이고 가동된 인원이 10명이라면, 연인원은 210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210명 / 가동일 수 21일, 즉 10명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FAQ 바로가기>>

4. 상시근로자 5인 기준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차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와 5인 미만일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가산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5. 연장근로수당의 정의와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은 소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추가 임금입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시급 10,000원인 경우:

• 연장근무 (주 6시간): 가산수당 15,000원/시간 × 6시간 = 90,000원
• 야간근무 (주 4시간): 가산수당 15,000원/시간 × 4시간 = 60,000원
• 휴일근무 (주 8시간): 가산수당 15,000원/시간 × 8시간 = 120,000원
• 총 가산수당: 270,000원

시간외근무 시 동의 필요

시간외근무를 위해서는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무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