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기준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완벽 정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이제는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세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궁금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 경유차도 현명하게 처리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는 데 동참해보세요!

1. 조기폐차,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단순히 오래된 경유차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입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 연료 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합니다.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 엔진 탑재)
  •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차량,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차량이 대상입니다. 

 

 

2. 조기폐차, 신청 조건확인

지원 대상 차량에 해당한다고 해도,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부산시 기준이며, 타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만 해당합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필요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는 대상자 선정 이후에 실시됩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노후차조기폐차신청절차 동영상설명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확인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등급,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폐차 시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과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1)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폐차 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차량: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4등급 차량: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차량가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 5등급/4등급 동일: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또는 소상공인: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 제외) 차량 구매 시:

• 신차 구매 시: 5등급 및 4등급 차량 모두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추가 지원됩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중고차 구매 시: 5등급 차량은 지원 불가, 4등급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추가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2등급 차량 구매 시,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 차량만 해당)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구매 시:

• 신차 구매 시: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200%가 추가 지원됩니다.
• 중고차 구매 시: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100%가 추가 지원됩니다.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만 해당).

(3)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차량 등급 및 종류별로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산한 최대 지원금(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3,000만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4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800만원
•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8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7,800만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만원

지게차, 굴착기:

•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원
• 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원
• 굴착기 (33톤 이상): 7,900만원
•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원
• 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원
• 지게차 (18톤 이상): 12,000만원

참고: 차량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 단계를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이카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저공해조치 > 노후차 조기폐차 메뉴로 들어갑니다. 

 

 

 

1.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14055)으로 신청합니다.
2. 대상 선정 및 확인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차량 상태 확인 및 폐차:
   •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4. 보조금 청구:
   • 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보조금 지급: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예: 부산광역시)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다음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의무 운행 기간(2년) 동안 추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하면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그리고 해당 지자체 기후대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이제는 환경을 위해 현명하게 폐차할 때!

오늘 공유해 드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상세 가이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된 차를 없애는 것을 넘어,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나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망설이지 말고 조기폐차를 신청해 보세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조기폐차를 응원합니다! 😊